jaguar

소수의 이공계 인력에게(만) 주어지는 병역 특례, 왜 꼭 필요한 것일까?

과학기술 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대부분 공감할 수 있겠지만 왜 이들에게(만) 병역특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탄탄한 논거 또는 병역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,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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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스
한참 공부하거나 일해야 할 시기에 병역의 의무를 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면 좋겠습니다.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국가의 한정된 역량이 긍정적으로 이용되는지 의문이 들거든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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