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만 읽어도 뭔가 경각심을 확실하게 주는.군요. 사형은 개인적으로 사라져야할 처벌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, 사형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, 그만큼 큰 죄로 인식시키겟다 의지 표현으로 본다면 완전히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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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민주 '방산 비리' 이적죄로 규정..사형·무기징역 가능토록
"방산비리, 보통 범죄 이상으로 다루는 것이 맞아" 정책위 검토 후 법안 제출 상임위 통해 진행
뉴스1|조규희 기자

더민주 '방산 비리' 이적죄로 규정..사형·무기징역 가능토록
(서울=뉴스1) 조규희 기자 = 더불어민주당은 5일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'사형'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"방산비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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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푼젤
저도 사형제도는 반대합니다. 방산비리라는 것이 어떤 비리인지 궁금하네요. 인터넷 검색을 해도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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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us
@rapunzel 음 방산비리라면,
작게는 군간부가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식료품을 빼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, 특정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불량한 방탄조끼를 보급하는 것, 군함에 쓰일 레이더도 함량미달인 것으로 달아버리는 것 등이 있겠네요~
요약하면, 원래 책정된 군예산으로 충분히 양질의 물품들을 보급 할 수 있었지만, 군 간부가 뇌물을 받고 그 뇌물을 받은 업체의 불량한 물품을 사서 보급한다. 정도가 되겠네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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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ng
@rapunzel 방산비리,, 먼저 용어가 너무 낯설어서 조금 더 확 다가오는 용어가있으면 좋겠는데.. 쉽지 않네요... 방어할 때 방.이고,, 산업 할 때 산.. 방어하는 산업.. 보통 무기 관련 산업을 방산 이라고 하는데. 용어를ㅇㅇ 이렇게 바꾸면..어떨지 생각합니다. 무기산업 관련 비리. 40조 가까운 군대에 들어가는 돈 중에서 부패로 사라지는 돈이 보통 조 단위 더라고요. ㅎㄷㄷㄷㄷ 무섭죠. 일 이억도 아니고,, 조 단위... 평생 눈 앞에 1조원 현금이 쌓여 있는 거 볼 기회도 없는데 그 돈이 누군가 권력을 가진 몇 명이 슬쩍.....캬.... 무서운 동네중에 하나가 바로 군대 권력층 같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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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푼젤
@tang @qus 아... 군수산업 관련한 비리군요. 예전에 로비스트라는 드라마를 본 적 있는데, 비슷한 내용을 다뤘던 것으로 기억해요. 그렇죠. 군대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너무너무 많죠.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도 덜 갖게 되는 것 같아요. 수면위로 드러나는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요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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