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만 읽어도 뭔가 경각심을 확실하게 주는.군요. 사형은 개인적으로 사라져야할 처벌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, 사형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, 그만큼 큰 죄로 인식시키겟다 의지 표현으로 본다면 완전히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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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민주 '방산 비리' 이적죄로 규정..사형·무기징역 가능토록
"방산비리, 보통 범죄 이상으로 다루는 것이 맞아" 정책위 검토 후 법안 제출 상임위 통해 진행
뉴스1|조규희 기자
더민주 '방산 비리' 이적죄로 규정..사형·무기징역 가능토록
(서울=뉴스1) 조규희 기자 = 더불어민주당은 5일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'사형'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"방산비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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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게는 군간부가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식료품을 빼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, 특정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불량한 방탄조끼를 보급하는 것, 군함에 쓰일 레이더도 함량미달인 것으로 달아버리는 것 등이 있겠네요~
요약하면, 원래 책정된 군예산으로 충분히 양질의 물품들을 보급 할 수 있었지만, 군 간부가 뇌물을 받고 그 뇌물을 받은 업체의 불량한 물품을 사서 보급한다. 정도가 되겠네요